법령 민사소송법 제45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공유하기

법령 [ 민사소송법 제45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부산	# 변호사 (상위 10) 1 김병수 1 정재성 1 김종승 1 목요상 1 이기창 1 한상대 1 이수영 1 박창래 1 전영빈 1 유현석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130, 2020. 9. 24., 합헌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75조제8항위헌소원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99년

2.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646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6.15.(84),116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364 판결
  [사기][공1999.5.15.(82),945]
   사기
   민사소송법 형법

1994년

4.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8614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11.15.(980),2959]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어음법

1993년

5.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2934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1.1.(959),81]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1990년

6.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5560 판결
  [수표금][공1990.7.1.(875),1237]
   수표금
   민법 민사소송법 수표법

7.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16215 판결
  [약속어음금][집38(1)민,261;공1990.6.15.(874),1161]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8. 서울고법 1987. 8. 18. 선고 87나461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3),6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2년

9.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298 판결
  [약속어음금][공1983.1.1.(695),56]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1979년

10. 대법원 1979. 3. 13. 선고 79다4 판결
  [수표금][공1979.7.1.(611),11893]
   수표금
   민사소송법

1967년

11. 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다541,67다542 판결
  [수표금(본소),수표인도등][집15(2)민,060]
   수표금 수표인도
   민사소송법